한국의 에너지 자원, 석유 수입에 관한 고찰

대륙붕이란 단어는 정말 자주 들어온 단어입니다. 특히 학생 시절, 지리 과목 시간에 바다의 지형에 대해 배울때에 처음으로 대륙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서해의 지형이 대부분 대륙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동해는 대륙붕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배웠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대륙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륙붕은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으며, 각 국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에는 부족한 지하 자원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대륙붕에 대해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 자원의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가공 무역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 자원이 부족한 이유로 자원 또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여 이를 가공하여 부가 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만들어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라고 하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하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시설이 부족한 시대에 부족한 일자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생존 전쟁에서 살아 남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더 나은 직업을 얻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교육열은 높은 수준의 노동 인력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토대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발전에 있어 원자재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만 산업시설과 국가의 기반 시설, 국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과 같은 시설 등에는 전기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발전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이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세가지 자원을 통해 발전을 일으키는데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바닷물을 이용한 조력, 바람을 이용한 풍력, 핵물질을 이용한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와 핵물질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가 59%를 차지하며, 원자력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공기 오염을 일으킨다는 점과 원자력은 방사는 오염을 일으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지만, 우선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의해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와 석탄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의자립은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석유와 석탄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거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1년에 수입하는 석유의 대금은 약 941억달러로서 한화로 약 128조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2023년 기준 약 639조원인데 석유 수입 대금이 128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를 석유를 수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유 탐사 및 채굴의 성공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석유 또는 석탄의 자립을 이루게 된다면 석유 및 석탄 수입에 사용하는 수입 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 한단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자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원 무기화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서 인해 해외에서의 외교 무대에서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견제에서 벗어나 더욱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충돌로 인해 중동의 국제 정세가 불안정되면서 석유의 수입 경로가 다시 위험해 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석유의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하면 국내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에너지 자원의 자립화가 얼마나 국가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리한 에너지 자원 소국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석유 탐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해안 먼 해역의 제 7광구에서 석유가 채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과의 협약에 의해 한국이 일방으로 탐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적같은 일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